주택지원사업
주택지원 사업이란?
-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**그린홈
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,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,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 에너지 친환경 주택
법적근거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 촉진법 제27조
-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-249호)
-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센터 공고 제 2018-5호)
지원대상
1. 개별단위 지원
| 신청대상 | 단독주택, 공동주택 |
| (단독주택)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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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존 공동주택)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 * 입주자 (세대주 전체)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내역 제출 필수 (신축 공동주택)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* 설치 완료 기한 내 설치 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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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방법 |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(greenhome.kemco.or.kr) 온라인 신청 |
2. 마을단위 지원
| 신청대상 |
동일 최소 행정구역 단위 (리, 동)에 있는 10가구 이상 (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)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* 마을회관 경로당, 노인정 등 주민 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* 마을단위 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|
| 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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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* 2018년 공고문 기준.
에너지원 |
지원구분 |
설비용량 |
월평균 전기사용료 (최근 12개월 해당) |
사업비 |
보조금 지원단가 |
태양광 (고정식) |
단독주택 |
2KW |
550kWh 초과 |
5,200,000 원 |
1,040,000 원 |
500kWh 초과 ~ 550kWh 이하 |
1,540,0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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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0kWh 초과 ~ 500kWh 이하 |
2,060,0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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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kWh 초과 ~ 450kWh 이하 |
2,320,0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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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kWh 이하 |
2,580,0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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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KW |
550kWh 초과 |
6,300,000 원 |
1,260,0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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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kWh 초과 ~ 550kWh 이하 |
1,890,0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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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0kWh 초과 ~ 500kWh 이하 |
2,520,0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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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kWh 초과 ~ 450kWh 이하 |
2,850,0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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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kWh 이하 |
3,150,000 원 |
설치효과
* 매월 80% 가량의 전기사용료 절감
* 전기사용료가 기본요금만 발생할 시 다음달로 발전량 이월
추진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