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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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지원 사업이란?

-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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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,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,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 에너지 친환경 주택

법적근거
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 촉진법 제27조

-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-249호)

-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센터 공고 제 2018-5호)

지원대상

1. 개별단위 지원

신청대상 단독주택, 공동주택
(단독주택)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
(기존 공동주택)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

* 입주자 (세대주 전체)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내역 제출 필수

(신축 공동주택)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

* 설치 완료 기한 내 설치 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

신청방법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(greenhome.kemco.or.kr) 온라인 신청

2. 마을단위 지원

신청대상

동일 최소 행정구역 단위 (리, 동)에 있는 10가구 이상 (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)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

* 마을회관 경로당, 노인정 등 주민 편의시설은 신청 불가

* 마을단위 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

신청방법

지원금액

* 2018년 공고문 기준.

에너지원

지원구분

설비용량

월평균 전기사용료

(최근 12개월 해당)

사업비

보조금

지원단가

태양광

(고정식)

단독주택

2KW

550kWh 초과

5,200,000 원

1,040,000 원

500kWh 초과 ~ 550kWh 이하

1,540,000 원

450kWh 초과 ~ 500kWh 이하

2,060,000 원

400kWh 초과 ~ 450kWh 이하

2,320,000 원

400kWh 이하

2,580,000 원

3KW

550kWh 초과

6,300,000 원

1,260,000 원

500kWh 초과 ~ 550kWh 이하

1,890,000 원

450kWh 초과 ~ 500kWh 이하

2,520,000 원

400kWh 초과 ~ 450kWh 이하

2,850,000 원

400kWh 이하

3,150,000 원

설치효과

* 매월 80% 가량의 전기사용료 절감

* 전기사용료가 기본요금만 발생할 시 다음달로 발전량 이월

추진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