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계약법률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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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우수조달물품-우선구매대상

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14.6.19][대통령령 제25380호,2014.6.11,일부개정]

2.중소기업청장은 법 제 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%이상으로 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%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02.환경표지인증제품-의무구매대상
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[시행 2014.3.31][법률 제12140호,2013.12.30, 일부개정]
제6조(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)

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.

03.녹색제품-우선구매대상
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[시행 2014.3.31][법률 제12140호,2013.12.30, 일부개정]
제6조(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)

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.

04.특허.농공단지 생산물품-수의계약대상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14.5.23][대통령령 제25358호,2014.5.22,타법개정]
제3장 계약의 방법
제26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3.[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류]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 기업자로부터 제조.구매 하는 경우
가.[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]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
농촌정비법 [시행 2014.7.22][법률 제12329호,2014.1.21,타법개정]
제3장 계약의 방법
제79조 (생산제품의 판매지원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국가,지방자치단체,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(隨意契約)을 체결할 수 있다.

05.여성기업-우선구매대상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[시행2014.1.1][법률 제11967호,2013.7.30,일부개정]
제9조 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

1.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([중소기업기본법]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.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
(이하 이 조에서 “여성기업제품”이라 한다)의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2.공공기관의 장이 [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]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.

3.제 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하며,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해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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